가격통제 - controlled price
재화나 서비스의 여러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직접 통제를 가하거나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게 지정하여 못박아 두는 것으로 가격통제는 가격정책의 일부로서 정부가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격통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로 유효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려 할 때 주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임금, 물가에 법적 통제를 가하게 된다. 둘째, 가격통제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때로는 공급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 지배정책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공급에 대하여 수요가 너무 과소하여 공급자의 생산원가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 가격저하를 정책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이 2가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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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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